퇴직 후 재고용 제도, 한국 경제의 돌파구 될까?

머리말

최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시장에서 고령층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기존 정년 연장 방식은 청년층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은행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이를 통해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퇴직후 재고용

한국은행의 60-65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

한국은행은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는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하면서도 청년층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
• 정년 연장의 부작용: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
• 퇴직 후 재고용의 장점: 기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.
• 경제성장률 방어: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을 최대 1.4%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• 노후 빈곤 완화: 기존 임금의 60% 수준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, 64세까지 매월 238만 원을 벌 수 있으며, 국민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.
• 단계적 도입 필요: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.

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

정년 연장의 부작용

• 정년을 연장하면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,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청년층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.
• 조기퇴직자가 증가하고, 숙련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퇴직 후 재고용의 장점

• 기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유연한 근로 조건을 마련하면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.
•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• 60%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면서도,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와 연계할 수 있어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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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인 도입 방안

✅ 임금체계 개편

•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재고용을 진행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• 직무·성과 기반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.

✅ 청년층 고용 보호 장치 마련

• 고령층의 재고용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,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청년 채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✅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

• 초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.
• 이후 점진적으로 재고용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✅ 근로조건 유연화

•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.
• 독일처럼 파트타임 근무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
유사한 외국 사례

일본

• 계속근로 로드맵: 일본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.
• 법적 의무화: 65세 고용확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12년이 걸렸으며, 적용 대상 연령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했습니다.
• 임금체계 개편: 임금 조정과 함께 제도를 정착시켜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.

독일

•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: 독일은 고령층이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• 고령층 직무 재설계: 신체적 부담이 적은 직무로 재배치하여 고령층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.

미국

•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: 미국에서는 퇴직 후 계약직 또는 컨설팅 형태로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으며,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• 연금제도와 연계: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 근로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.

정부 지원 및 법적 기반 마련

• 일본이나 독일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재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• 노동계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재고용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.

맺음말

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성화는 단순히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, 노동 시장의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, 정부,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,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. 앞으로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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🤔 참구 (參求)

요즘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세대간의 갈등문제가 등장한다. AI 가 활성화 되어 직업이 재편되고 기존 직업은 없어릴 것이라고도 하고, 인서울 출신 청년들의 취업도 점점 어려워 진다고 하는데... 노령인구와 청년 세대간의 제로섬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 모든 세대가 잘 살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.